일본계은행 신용장 보증중단, 국내 금융시스템 영향 제한적

금융당국이 일본계 은행이 한국기업 신용장에 대한 보증을 제한해도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해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복조치로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 중 신용장 이용 비중은 15% 정도이며 국내 은행의 대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 보증 비중도 0.1%에 불과했다.


신용장은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물품이나 용역이 계약된 대로 제공됐음을 입증하는 서류다. 신용장은 주로 국제무역에 사용되는데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이 약하면 다른 은행에서 지급 확약을 추가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본 시중은행이 국내에서 개설된 신용장에 대한 보증을 중단시켜 금융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그간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바뀌어 전체 수입액 중 지난해 신용장 이용비중이 15.2%에 그쳤다며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져 일본계 은행 보증을 받는 비중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제신용평가사 S&P 신용등급은 국내의 경우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AA, 신한·KB국민·KEB하나은행이 A+로 파악됐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JBIC)이 A+, 미즈호·MUFG가 A-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해 대체할 수 있다”면서도 “사태가 진행되는 추이 등을 살피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증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 보도할 때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