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카슈미르 자치권 박탈… 파키스탄과 전면 대립 우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아미트 샤 인도 내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카슈미르에 특별 자치권을 부여한 헌법 370조를 대통령령으로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인도 대통령령의 경우 하원의 투표를 거쳐야 통과되지만,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하원 다수를 차지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370조는 잠무-카슈미르주 정부가 자체 헌법 조항을 만들 수 있고, 외교·국방을 제외한 전 분야에 자치권을 갖도록 하는 조항이다. 또 이곳의 영주권자에게 공직, 국유 부동산 구매, 장학금 등과 관련한 특별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구 대다수가 무슬림인 잠무-카슈미르주는 힌두 국가인 인도에 귀속됐다.

이번 대통령령이 통과되면 잠무-카슈미르주는 두 개의 연방 직할지로 나뉜다. 따라서 카슈미르는 그동안 자치권을 유지하던 것과 달리 연방정부 소속으로 직접 통치를 받게 된다.


이번 대통령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카슈미르 직접통치를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모디 총리는 이미 지난 5월 총선 전부터 카슈미르 통합을 위해 헌법 370조 폐지 재검토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이날 잠무-카슈미르주의 주요 정치인들을 가택 연금시키고 인터넷과 전화 연결을 끊은 데 이어 1만명의 병력을 추가로 보냈다.

이에 카슈미르를 양분해 온 파키스탄은 "불법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인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외무부도 "불법 조치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지난 1947년 인도-파키스탄 분리 독립 이후 두 나라는 카슈미르 영유권을 두고 전면전을 벌였다. 이후 지역을 양분해 점유하고 있지만 이 지역은 현재까지도 분리 독립이나 파키스탄과의 합병 등을 요구하는 테러 공격이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