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인특약' 축소… 당국 '보험료 규제' 부작용?

정부의 지나친 보험료율 규제는 오히려 보험혜택 축소, 보험료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김규동 연구위원은 '미국 개인용 자동차보험 요율 규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요율 규제가 자동차보험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해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시의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손해율은 85% 이상으로 치솟는 상황이다. 이에 올 상반기 손보사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9%가 감소되는 등 실적이 하락세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자동차보험 시장 사례를 들었다. 현재 미국은 주별로 다른 자동차보험 요율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보험 요율 규제는 무보험 운전자를 줄여 더 많은 운전자들이 보험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실시됐다. 하지만 요율 규제가 강화된 지역은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요율 규제는 고위험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면서도 "요율 규제는 시장의 효율성과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해하는 경향도 있어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상승시켰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요율 규제의 경우 개별 운전자의 위험에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위험 운전자의 도덕적해이가 증가해 차 사고가 늘고 장기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 미국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라며 "하지만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관련, 요율 인상 억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손보사들은 할인 특약 축소 등 저위험 우량고객들에게 제공하던 혜택을 줄이고 있다. 보험료 인상 시 자율적인 조정보다 당국과의 협의가 더 중요해 쉽게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손보사들은 고객에게 제공하던 혜택을 축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자동차보험 시장에서처럼 요율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요율 규제가 자동차보험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해 보험사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