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금융안정 가중치 재점검해야"

신인석 금융통화위원은 18일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상황인식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 금통위원은 이날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현재 실물경제 부진은 세계교육 하강이 근저원인”이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교역 둔화가 시작됐다. 한국에 부정적 충격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4분기 정부소비의 이례적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금통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해를 제외하고 가장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2012년과 지금이 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출 감소가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 정체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상황이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낮은 물가상승률 추이도 우려했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대를 기록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태다. 신 금통위원은 "6년간 계속돼 온 낮은 물가상승률은 우리나라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기록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 추가 하락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추이를 고착하거나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경기침체기 기준금리를 인하해 총수요를 진작시켜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경기상향기에는 반대로 대응한다"며 "이 같은 금리정책으로 물가안정과 경기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배경에는 중립금리가 큰 변동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명목중립금리가 하락한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면 금리정책의 무력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