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CS 2.0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서 K-ICS 2.0을 적용할 때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장금리 하락으로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K-ICS는 오는 2022년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라 현행 위험기준 지급여력(RBC)제도를 대체할 새 자본건전성제도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모든 보험사의 RBC비율은 반드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한국은 2022년 K-ICS 도입을 목표로 지난 7월 K-ICS 2.0(수정안)을 발표하고 현재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2차 계량영항평가(QIS 2)를 진행 중이다.
노 연구위원은 "저금리 지속에 따라 K-ICS 도입 시 RBC 비율이 감독기관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지급여력제도에서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국내환경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제도 도입 전후의 책임준비금과 무위험이자율 차이를 점진적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요구 조건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개별 회사의 특성에 맞춰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내부모형에 대한 논의와 함께 파생상품, 재보험 등의 제도를 개선해 보험사가 신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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