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화폐아니다'에 업계는 "예상했다"…거래침체 우려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제기구의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국내 가상화폐 업계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다만 과세 기준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거래시장이 더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3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재고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가 현금이 아니고 주식, 보험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고 봤다. 대신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무형자산은 특허권, 어업권 등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은 팔기 위해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등을 의미한다.


지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후보자)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적정 과세를 위해 국세청 등과 함께 TF를 만들어 과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가 무형·재고자산으로 규정하게 되면 과세기준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도권 진입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과세가 이뤄지면 거래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제도권 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거래 시장이 활성화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불투명한 암호화폐 산업에 투명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