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약관 전체 대출 잔액은 지난 2015년 52조7525억원에서 2016년 55조2350억원, 2017년 58조7279억원, 2018년 63조9151억원이었다.
비율로 보면 최근 3년 사이 21.2%가 늘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6년 4.7%, 2017년 6.3%, 2018년 8.8%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약관 신규 대출액도 증가추세다. 지난 2015년 37조7134억원에서 2016년 38조4095억원, 2017년 40조8931억원, 2018년 44조592억원으로 3년간 17.0%의 증가율을 보였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구조다.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돈을 빌릴 수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단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엔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 본연의 역할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보험 약관대출은 금리도 높은 편이다. 판매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금리)에 가산금리(신용도 등 조건에 따른 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지난해 신규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생명보험 5.4%, 손해보험 4.4%였다.
제윤경 의원은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넣은 돈을 미리 대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가계가 많다는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잘 살펴 무리하게 약관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