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10%'가 총액의 절반… "세제강화 필요해"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10%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방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부동산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부동산양극화를 완화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19조209억원으로 이 중 상위 10%의 소득총액은 9조4295억원(49.6%)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5년 50.7%, 2016 50.7%로 감소했다. 그러나 총액 기준으로는 상위 10%의 임대소득이 2015년 8조6507억원, 2016년 9조432억원, 2017년 9조4295억원으로 해마다 4%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상위 10%의 임대소득이 10조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이 고착화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