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이슈 몰고온 '부동산정책' 칼날 검증… 국토부 국감, 오는 2일 시작

역대 부동산정책 가운데 최대 이슈를 몰고온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가 오는 2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세금·대출 규제,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등 강력한 규제에도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날카로운 정책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여야뿐 아니라 정부간 의견이 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선 국감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1일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의 국감이 진행된다. 지자체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 등도 같은 기간 국감이 진행된다.

첫 피감기관인 국토부 국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부동산정책과 집값 급등 문제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 서울 강남 17개 아파트값을 분석한 결과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 주요 아파트값은 3.3㎡당 연 810만원 상승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부도 쟁점이다. 야당은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아파트사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공급을 줄여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부동산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릴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3기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의 3기신도시를 지정하고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토지보상 문제나 주민 반발이 심각한 데다 3기신도시의 서울 집값안정 효과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