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감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등의 이슈는 단골로 등장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도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 이슈, 자동차보험료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암보험금 지급 문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DLS 사태, 조국펀드 때문에 정무위 국감에서 보험권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감 단골, '실손' 올해도?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오는 10월21일까지 진행된다.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는 10월4일, 금융감독원은 10월8일에 국감 일정이 잡혀 있다.
정무위 위원들은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 지지부진한 간소화 청구문제에 대해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권 이슈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꼽히기도 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에도 거론되며 윤석헌 금감원장이 위원들에게 난타를 당했었다. 당시 한 정무위 위원은 보험사별 최근 5년 실손보험금 평균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58%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은 80.5%로 22.5%포인트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준화된 실손보험이 지급률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윤 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당시 윤 원장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함해서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실손보험 자동 청구서비스 도입을 시사했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크게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올해도 국감에서 실손보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았던 '암 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올해도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해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즉시연금과 암보험 미지급 관련으로 위원들에게 난타를 당했다.
하지만 여전히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삼성생명 측은 "현성철 사장에 대한 정무위 증인 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지급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도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지급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보험사별 암입원 보험금 분쟁처리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 대해 삼성생명이 ‘전부수용’을 결정한 비중은 지난 7월 기준 43.8%(196건)에 그쳤다.
이는 한화생명(81.1%), 교보생명(71.1%), 미래에셋생명(76.5%), 오렌지라이프(70%), NH농협생명(100%) 등 경쟁사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암환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은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컨테이너까지 설치하며 수십차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식으로든 국감에서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이슈, DLS·조국펀드에 묻히나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보험권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는 올 하반기 터진 ‘DLS 사태’와 ‘조국 펀드’ 때문이다.
특히 시중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는 정무위에서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고객의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금융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과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차원의 질타가 예상돼서다. 이미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8월부터 관련 자료를 금융당국에 요청하며 국감을 준비해왔다.
또한 ‘조국 사모펀드’ 논란까지 더해졌다. 현재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줄다리기 중인 가운데 정무위의 움직임도 분주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의원들 입장에서 매년 단골처럼 제기되는 실손보험이나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보다 최근 불거진 DLS사태나 조국펀드 문제가 더 좋은 먹잇감일 것"이라며 "문제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험업권 이슈가 이들에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