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도 막는다… 갭투자 차단

정부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한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적은 차액을 이용해 집을 여러채 사들이는 갭투자를 막는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갭투자 축소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변두리나 지방을 중심으로 갭투자 피해가 속출했다. 갭투자는 높은 전셋값을 이용해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단기간에 집값을 올려 파는 수법이다. 집값이 상승할 땐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일 경우 집값이 하락하면 전셋값이 동반하락하며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사고의 원인이 된다. 즉, 집값 하락 속도가 빨라 전셋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전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투기조건이 나빠졌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해 투기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