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수요예측 실패 희망고문 지적
안심전환대출 심사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과 경기 등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신청자들이 대거 탈락할 전망이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에게 제출한 안심대출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안심대출 신청건수는 63만5000건(73조9000억원)이다. 이중 서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다.
앞서 금융위는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정권' 주택가격을 2억1000만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실제 안심대출 커트라인이 주택가격 2억1000만원으로 잡힐 경우 서울 지역 신청자의 비중은 7.1%로 떨어진다. 이는 서울 지역 신청자들이 대거 탈락한다는 의미다.
전국 평균에 비해 주택가격이 비싼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다. 전체 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7%이지만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을 커트라인으로 설정하면 27.1%로 떨어진다.
전체 수도권 신청자의 비중은 56.8%이지만 2억1000만원으로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44.3%로 줄어든다. 세종과 대구, 제주 등 지역도 2억1000만원 커트라인 설정 시 탈락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비수도권에선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비수도권 신청자 수 비중은 43.2%다. 2억1000만원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55.7%로 늘어난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탈락자가 적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다. 전남과 충북, 경북, 전북 등 지역은 비중이 특히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다.
유의동 의원은 "당초 20조원 분량을 예측했는데 74조원어치 상당의 신청이 들어왔다면 54조원 상당은 신청하느라 고생만 한 셈"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상당수 서민에게 희망 고문이 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배려 깊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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