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감면 대상자 40%, 혜택 ‘누락’

[2019 국감] 어기구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해야”
전기·가스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누락자가 전체의 40%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복지대상자 중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누락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각각 33%와 45%에 달했다.


전기요금 감면 누락 가구 비율은 2016년 39%, 2017년 41%, 2018년 32%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은 55.4%, 47.9%, 45.0%의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누락 가구의 상당수는 본인이 감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제때 신청을 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어기구 의원은 “한전·가스공사 등은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