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발언' 김주현 여신협회장 "금융당국, 여신금융업 규제완화 필요해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여신전문금융업계 혁신과 금융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중국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에서 김 회장은 “신용카드업의 핵심인 지급결제 부분은 이미 적자상태”라며 “비용절감과 새로운 수익권 발굴 등 각고의 노력으로 버텨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핀테크 업체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가 이미 허용키로 발표한 마이데이터 사업 외에 마이페이먼트 사업도 허용해 카드업계의 혁신역량이 충분히 발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카드업이 지급결제제도 혁신을 이끌 주요 플레이어임에도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핀테크, 테크핀 업체와의 차별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도 정부의 올바른 역할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이르는 가맹점에 대해 적격비용과 무관하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대형가맹점의 과도한 협상력이 적절히 제어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발전된 리스크 관리능력, 달라진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면 관계당국이 여전업계의 목소리를 좀 더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