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다르다… LG U+·CJ헬로 심사 연내 끝낼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지분인수 심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주로 살피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과기정통부는 산업의 발전 방향과 시장을 모두 살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 했다.
최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과기정통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유료방송 인수합병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지분인수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그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합병 관련 인가심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지분인수 관련 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알뜰폰 문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알뜰폰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장관은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주로 보지만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시장의 육성과 진흥방향을 모두 봐야 하기때문에 관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호보완적으로 연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