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압박나선 트럼프 “주한미군 두려면 책임 분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등 방위비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영국 런던에서 한반도 미군 주둔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나는 아무쪽이나 가능하다. 양쪽 모두의 주장을 펼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주둔을)한다면 그들은 더욱 공정하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열고 협상이 재개한다. 미국이 올해의 5~6배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우에 따라 해를 넘길 가능성도 나온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이 이전 회의에서 내년 분담금을 올해(1조389억원)의 5~6배 수준인 50억달러(5조9060억원) 규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최근 “우리 군사 주둔 비용은 미국 납세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주둔으로 이익을 보는 동맹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밝혀 미국측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의는 협정 공백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협상 시한이 28일밖에 남지 않아 연내 타결을 위한 중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추가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나오지만 올해 안에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시장에서는 방위비 인상을 유력하게 보는 가운데 연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가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