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도 부동산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2.7%는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61.1%가 부동산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유지될 것'은 19.9%, '약간 하락할 것'은 8.2%, '크게 하락할 것'은 1.3%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강화'에 관한 의견은 '매우 동의' 37.8%, '동의하는 편' 33.9% 등을 나타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편' 16.2%, '전혀 동의하지 않음' 10.0%로 동의에 비해 적은 비중을 보였다.
보유세 중과세의 적정기준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이 34.3%로 가장 많았다. '고가 1주택'은 31.9%, '1가구 2주택 이상'은 28.6%가 선택했다.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41%, '낮다'는 의견이 44.1%로 팽팽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매우 도움이 된다' 3.9%, '도움이 되는 편' 27.6%로 긍정적 평가가 31.5%에 불과했다. 부정적 평가는 60.6%를 차지했다. '도움 되지 않은 편' 34.8%포인트,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25.8%포인트다.
'정부가 집중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는 보유세 등 세금 강화(20.1%), 재개발 등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공공주택 공급 확대(14.0%), 투기적 매매 처벌 강화(11.7%) 등이 많은 응답자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2일에 한국갤럽이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번 조사 자료는 서울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정의정책연구소와 17일 공동으로 여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조연설을 맡고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 개편방안', 김용창 서울대 교수의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라는 주제의 발표가 이어진다.
/사진=뉴시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