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노후 SOC 개선 등 총 23조 투입

정부가 내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올해(19조8000억원)보다 늘어난 23조2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중 생활 SOC 투자에 올해 8조원보다 늘어난 10조5000억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공사비용 부담이 큰 복합화 사업의 경우 공공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노후 SOC 개선에도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 참여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노후 SOC 개선투자를 최대한 조기에 집행토록 범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도로·철도 등의 SOC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철도망의 경우 내년에 경의선 임진강-도라산 전철화 등 4건을 착공하고 광역 도시철도망의 경우 인천1호선 검단연장 사업을 착공한다.


간선도로망의 경우 당진-천안 등 38건, 광역 혼잡도로망은 내년에 초정-화명 등 8건의 사업을 착공한다.

이밖에 해외건설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외 정책금융기관 등과의 분야별 협업, 투자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