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 수사권조정법·유치원 3법 등 상정 예고
한국당 ‘강경대응’ 유지… 협상 여지는 남겨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석을 향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서고 있다.이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사진=뉴스1 DB

여야가 연말연시 ‘짧은 휴전’을 마치고 오늘(6일) 국회에서 또다시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개와 유치원3법 등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법안,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주길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누구의 선택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로부터 총선에서 겸손하게 평가받겠다”며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우리 당도 국회법에 따라 또다시 치열하고 당당하게 찬성토론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도 얻지도 못하면서 시간끌기를 위한 언행만 반복하고 맹목적 비난만 일삼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대응할 것”이라며 “짚을 것은 또박또박 짚어가면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가야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당당하게 국민 명령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등 강경대응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협상 여지는 남겼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지금까지 해온 (강경) 기조를 바꾸겠다고 얘기된 바는 없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협상 여지를 둔 이유는 최근 당 안팎에서 원내 강경투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 핵심법안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강경투쟁에 따른 실익이 없고 장기적인 투쟁 피로도, 총선 준비 차질 우려 등이 당내에 퍼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막판 타결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심 원내대표는 협상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연락이 먼저 왔어야 하는데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달 7~8일 예정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 후보자 자격론을 놓고 문제제기한 야당은 강공을 예고했고 여당은 회유와 압박을 통해 야당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20대 후반기 총리 후보자로 검증받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며 “국가 의전서열 5위 국무총리를 하다가 2위 국회의장을 한 사람은 있어도 의장을 하다가 총리로 가서 스스로 격을 떨어트린 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일단 인사청문을 진행한 뒤 적격성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춘숙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헌정사에 나쁜 사례'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 검증을 수행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