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지난 2016~2019년 연평균 6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증가한다.
햇살론 17의 공급목표를 지난해 4000억원에서 올해 8000억원으로 늘렸다. 근로자햇살론은 2조2000억원을,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4조원 수준을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복권기금 출연 확대와 금융회사 상시출연제도 도입, 휴면 금융자산 출연범위 확대 등으로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금융,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포용금융,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안정을 세 가지 축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혁신금융으로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게 연 1%대 초저금리 대출 등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상품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대상으로 연체 채무정리와 신규자금 조달, 컨설팅 지원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은행 점포 통합·폐쇄 때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사로 등 휠체어 이용자 친화적 시설과 점자 신용카드 및 점자 통장 등으로 장애인의 금융기관 이용을 돕기로 했다.
구직 청년에게는 올해 1000억원 규모의 햇살론 유스를 통해 금융지원을 한다. 청년층이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 때문에 신용평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자금의 물꼬를 가계·부동산에서 기업으로 바꾸는 작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동시에 올해 신예대율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대율은 예금액 대비 대출액으로, 그 비율이 100%를 넘는 은행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신예대율은 기업대출 가중치를 15% 낮춘 반면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높여서 기업대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아울러 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된다. 일괄담보제도는 기계·원자재·재고 등 다양한 기업 자산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하는 제도다.
지적재산권 등 기업의 동산자산을 활용한 동산담보대출은 인프라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기업이 과거 매출액 보단 미래 성장성을 평가받아 대출·보증 받도록 새로운 심사기법을 도입한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은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위는 기술평가 비중도 확대한다.
금융회사 일선 직원이 혁신금융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했다면, 문제가 생겨도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혁신금융을 담당하는 직원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큰 하자가 없으면 입증책임이 줄어든다.
손 부위원장은 "실제 대출심사 등을 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하는 게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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