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파행… 과방위서 여야 또 충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또 파행됐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51건의 법안을 각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서 논의를 확정하지 못한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논란이 된 안건은 ▲소프트웨어(SW) 진흥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이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2소위에 계류 중이던 실검방지법과 맞물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래통합당은 법안2소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안건이 과방위원장의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예산안 등 직접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법안이 소위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야당을 무시하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날치기 금메달 수준”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약 770건의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고 산적한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은채 방치할 수 없었다며 맞섰다. 그러면서 “야당의 꼼수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회의를 강행했다.

노 위원장과 김 의원의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김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회의는 이번에도 파행을 겪었다.


과방위는 20대 국회에서 가장 저조한 법안처리를 기록 중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간 정쟁으로 의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비꼬며 ‘식물 과방위’라고 부르는 형편이다.

박선숙 민생당 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없으니 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야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결국 이날 과방위는 미래통합당 의원 전원과 민생당 일부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51개 법안을 상정하고 추가로 직권상정된 12개 법안을 의결했다. 또 폐기 기로에 놓였던 74건의 법안을 되살리기 위해 소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