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코로나19 추경 40조원으로 확대 필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40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부분 계속 될 것 같다”며 “현재 추경안 11조 7천억 규모로는 피해지원의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예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이 전액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금액 자체로 놓고 보면 GDP에 미치는 효과가 0.2%포인트 수준”이라며 “언론 기사를 보면 올해 1%대 성장을 이야기 하시는 분도 이미 있는데 1%포인트 성장률을 높이려면 거의 40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이 증액이 되고 파이프 라인이 좀 빨리 더 넓게 뚫렸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희망”이라며 “일선 창구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제때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파이프 라인을 원활하게 하는 노력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선 창구에서 신청해서 받으려면 절차적 복잡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어렵게 마련한 지원이 실제 업체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원활할 것인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선 금융기관들 입장에선 대출을 해주는데 좀 소극적인 유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동기부여가 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나 한국은행까지 다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단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상적인 경제정책으로 복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순서겠지만 지금은 그 분위기를 꺾는데 주력해야 하고 그러려면 과단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