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밤 11시쯤 본회의를 열고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해 재석 225명 중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지 12만에 신속하게 처리됐다. 코로나19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한 까닭이다. 추경안이 빠르게 처리된 건 2004년과 2006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추경 예산 총액은 정부안인 11조7000억원이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조정됐다.
애초 3조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예산은 2조4000억원이 삭감됐다. 여야는 코로나19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고용창출장려금 등 예산 3300억원과 목적예비비 3500억원도 줄였다. 이에 따라 총 3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 중 1조394억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에 추가로 편성됐다. 정부안(6187억원)과 합하면 총 1조6581억원이다.
세부사업별 증액을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이 2065억원, 재난대책비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사업이 2262억원 늘었다.
대구·경북 지역 예산 외에도 국회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을 1483억원 늘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 예산과 아이돌봄·민생안정 예산도 각각 1조1638억원, 7696억원 증액했다.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인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 지원 사업에도 2418억원이 편성됐다.
이날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