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이 지사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경제위기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두지휘 아래 중앙부처, 지방정부, 헌신적 의료진과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아 세계가 칭찬하는 모범적 방역을 해 나가고 있다”며 “추운 겨울을 견디고 꽃샘추위와 마주하면서도 꽃은 피고 새 움은 돋아 신록의 날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대통령님의 확고한 리더십으로 코로나19는 극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 경제 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8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8가지 이유로 ▲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인 점 ▲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는 점 ▲ 선택적 혜택이 조세·정책 저항을 불러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점 ▲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의 혜택을 박탈하는 이중차별이라는 점 ▲낙인 효과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사회통합과 격차완화에 더 좋다는 점 ▲재원을 증세가 아닌 재정 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해 만든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지사는 "대선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만큼 문재인 대통령님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비상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님 말씀 속에 그 철학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안일한 관행과 맞서 싸우시며 비상경제위기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