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 사진제공=화성시
서철모 화성시장은 한·미간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과 관련 "화성시도 추경과 정부의 긴급 대책으로 지역경제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19일 임시회에서 재난수당 846억원 등 145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서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스와프와 화성시 추경'이라는 글에서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해 시민과 의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미국 통화스와프 협정과 관련해 경제적 의미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했다.

서 시장은 "미국 달러나 EU 유로화를 비롯해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라 부른다. 국제간 거래에 쓰인다는 말"이라며 "우리나라 원화도 동남아에 가면 받아주는 곳이 일부 있지만 공식적인 거래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기축통화의 대표는 달러인데 발행할 권한을 가진 미국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우리나라 돈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서 외국의 물건을 수입할 수 있다. 종이에 잉크를 묻혀 찍으면 물건을 살 수 있으니 마술같은 일"이라며 "세계경제에서 기축통화가 갖는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의 위안화도 약간의 기축통화 기능을 하지만 미국의 달러에 비해 미미하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보다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는 농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는 미국 달러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가 어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지 잘 보여줬다"며 "노무현 대통령 당시부터 우리는 세계 4~5위권의 달러 보유를 유지하고 있다. 이 힘으로 2008년 금융위기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 협정은 한국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는 계약이다. 원래는 일본과도 스와프를 체결했는데 한일관계의 악화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서 시장은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 우리와 600억달러 규모의 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것은 한국의 경제를 신뢰한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당분간 주식시장 하락을 막을 수 없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공격적 인수합병이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단기간 내 신청과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