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30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선심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한 총 240조원 규모의 비상 경제대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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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다 주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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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하위) 70%를 줄 바에야 오히려 다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방안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세금 부담만 더 지우고 혜택은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합리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려운 국민들에게 긴급지원을 한다는 방침은 미래통합당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긴급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입장과 정책방향의 차이가 있다. 정부의 지원방식이 이례적이고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선심성(지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것은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궁극적으로는 일회성 현금지원이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일본 등 외국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현금살포가 일시적으로 국민들 생활지원은 될지 몰라도 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온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제안하는 지원방식은 코로나19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제 하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차이는 재정 조달방법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말대로 예산 변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 국민채 방식의 재원조달도 있다. 이런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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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의 비상 경제대책은?━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라고 해석하기 쉽다"며 240조원 규모의 통합당 비상대책을 제시했다. 국민채 40조원 발행으로 경영지원자금 마련과 전기료·수도료 감면을 추진하고, 본예산의 20%(100조원)를 항목 변경해 코로나19 피해 업종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신 위원장에 따르면 통합당 재난구호 원칙은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이어야 한다 ▲선제적이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한다 등 세가지다.
신 위원장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통합당에 와서 512조원의 예산 테두리를 넘지 않고 뗄 거 떼고 줄일 거 줄이면 한 20% 정도는 줄여낼 수 있다. 그러면 100조원이 된다고 했다"며 "그 100조원을 토대로 지금 통합당의 코로나19 긴급종합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조원으로 먼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거나 또는 휴직·해고된 분들에게 해고 된 기간 또는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100% 소득을 보장하자"며 "저는 이것을 고용피해재정지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기업의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 부담 경감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강 등 총 세 가지 명목으로 약 100조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자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항공·운송·숙박·호텔·유통 등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10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하면 긴급 재난중소자영업자의 재난기본지원에 40조원, 고용지원·지방자치단체 지원·기업 보험 부담 경감 등 100조원,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금융지원 약 100조원으로 우리 통합당의 비상대책은 전체규모는 240조원"이라며 "이 재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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