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가입자가 호기심 차원이었다면 처벌 수위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n번방의 참여 절차가 복잡해 호기심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데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착취한 성범죄를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개인 가입자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 자체는 대표를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 사람들에 대해선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체적으로 오래 방에서 들락날락했거나 구체적으로 들락날락(한 부분이) 확인되는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 대책에 대해선 "(통합당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정리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게 아니라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폭력,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성범죄를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n번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무료방이라도 접속 링크가 있어야 하고 유료방의 경우 암호화폐를 이용해 최대 200만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즉 n번방에 대한 가입자의 의지나 인지 없이 호기심 차원에서 입장했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셈이다.
앞서 황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는 "최근 n번방 사건이 우리 국민들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절대적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직후에 '호기심' 발언이 나오면서 황 대표가 n번방 사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단순히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극악무도한 성범죄 사건"이라며 "직접적인 가해자는 물론이고 유포자, 돈을 주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2차 피해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절한 법적 대응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제공해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통합당은 여성을 위한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고 신종 여성 범죄, 사이버 범죄에 맞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여성 성범죄, 아동 성범죄도 어떤 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단순히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극악무도한 성범죄 사건"이라며 "직접적인 가해자는 물론이고 유포자, 돈을 주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2차 피해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절한 법적 대응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제공해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통합당은 여성을 위한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고 신종 여성 범죄, 사이버 범죄에 맞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여성 성범죄, 아동 성범죄도 어떤 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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