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4·15 총선 공약을 냈다가 두번 연속 철회했다. 앞서 비현실적인 공약을 제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한 더시민은 이번엔 모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그대로 베낀 정책을 제출했다가 또 다시 철회했다.
더시민이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벤처 4대 강국 실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등의 내용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문제는 이 공약이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목표와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 세부 내용도 그대로 옮겼다. 이를 두고 베끼기 논란이 일자 더시민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약을 삭제했다.
더시민 측은 "확정이 아니고 일단 임의로 올려놓은 것"이라며 "전문 분야에 있는 각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다시 공약을 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더시민은 전날에도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 '전국민 매달 기본소득 60만원 지급', '상장기업 시가총액 1% 환수를 통한 데이터 배당 실시' 등을 담은 10대 정당정책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한 바 있다.
기본소득 60만원 지급 공약은 기본소득당의 요구를 수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민주당의 조세·복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은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통일의 염원을 포기하고 헌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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