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우선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원을 지원하며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면서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추어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 이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민간 부문 소비 촉진을 견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공공부문의 소비 촉진안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32조원 규모의 실물 경제 피해 대책, 100조원+α 규모의 금융 안정 대책,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국민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18조원 규모의 대책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온 바 있다. 그럼에도 내수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서 이번 회의에선 17.7조원 규모의 추가 보완책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분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하여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700만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한다"며 "연체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채무를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혁신 성장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2.2조원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것은 중소기업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부 기한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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