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황도 기본소득 도입 주장"… 기본소득 재차 강조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서한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황이 부활절 서한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교황도 기본소득 도입 주장. 기본소득 멀지 않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다"라며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며, 낙인효과 없이 지급대상자의 노동 회피를 방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참작해 연간 1회 50만원부터 시작해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재정 부담도 적고 조세저항 없이 증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경제순환 제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이것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어차피 가야 할 기본소득의 길, 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좋다"고 적었다.

경기도는 광역단체 중 최초로 소득 등 아무 조건 없이 도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부활절을 맞아 세계 각국 사회운동단체에 보낸 서한에서 "지금은 당신이 수행하고 있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임무를 인정하고, 이를 존엄하게 만들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려할 때인 듯 하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