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7조6000원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이상 기준)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채발행과 추가지출조정 등을 통해 추경안 13조원 가량 늘려 전국민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추경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채발행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는 추경안에 대해 감액할 권한만 있기 때문에 여야가 100% 지급안에 합의를 하더라도 정부의 수정안 없이는 전국민 지급은 요원하다.
정부도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출하기로 했던 예산을 줄이거나 일부 기금을 조기 상환하는 등의 방식이다.
1200원대로 오른 환율에 따른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 조정으로 2조8000억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기금·농지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해 1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도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출하기로 했던 예산을 줄이거나 일부 기금을 조기 상환하는 등의 방식이다.
1200원대로 오른 환율에 따른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 조정으로 2조8000억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기금·농지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해 1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이밖에 정부개발원조(ODA), 국방 예산 조정,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추경 규모가 커진 만큼 13개 상임위에서 감액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또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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