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났으니 없던 일로"… 재난지원금 '나 몰라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마무리 지은 여야가 이번 주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별 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내 기류가 미묘하게 변화돼 여야 간 이견이 벌어지는 조짐이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당에서 100% 재난지원금 반대 주장이 점차 불거지기 시작하자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며 야당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추경이 통과돼 5월 중으로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줄여야만 한다"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에 대한 야당의 즉각적인 응답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180석의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국민들에게 선거기간에 했던 가장 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싸늘해진 여론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전 국민 100만원 지급안을 고수하며 5월 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100% 지급 여당안과 뜻을 같이 하는 분위기가 총선 직후까지는 강했지만 주말을 거치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가 고용유지나 경제활력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소득 상위 30%에 100만원을 준다고 소비가 더 나아지겠느냐. (소득 상위 30%는) 지금도 소비를 한다"고 반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안과 조기전대론을 놓고 의원들 간 갑론을박이 종일 되풀이됐다. 이로써 이날 오후로 예정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들 지도부 문제를 정리하는데 집중해야 돼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되겠다고 (회신이 왔다)"며 "(구체적 회동 시기는 정하지 않고) 나중에 보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당의 진로를 둘러싼 혼란 탓에 통합당 의총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한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취재진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주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하겠나. 액수와 방식이 문제가 된다. 국채를 동원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당론으로 정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만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도 여전해 이 또한 변수로 지목된다. 다만 이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제시하면 이견을 좁히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견해가 현재로써는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