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식화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선언하며 3차 추경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올해 3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 추경이 된다.

이날 결정된 비상대책의 전체 규모는 85조원에 달한다. 다만 긴급고용안정대책 외에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소상공인 지원 및 회사채 매입 재원에는 극히 일부만 재정에서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한 재정소요는 3차 추경에 담겠지만, 일부는 예비비나 기금으로 지원하고 일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정확한 규모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3차 추경에는 항공·해운·정유 등 신종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기간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회사채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지원책도 포함될 수 있다. 추경 규모는 세수 부족분을 메꾸는 세입 경정까지 더해 1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2차 추경 증액 및 3차 추경 편성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1차 추경에서 이미 10조3000억원 규모의 빚을 낸 정부는 2차 추경에서 빚을 내지 않는 대신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줄이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해 간신히 재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에서 올해 815조5000억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41.2%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처럼 여겨지는 40%를 넘겼다며 우려를 제기하지만 다른 편에선 국가채무비율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원래 계획대로 2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이번 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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