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는 열린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경제 중대본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경제중대본은 비상경제회의에 이어 재정금융정책‧기업지원대책‧경기부양책(내수활성화, 수출력 견지대책 등) 등 경제회복 조치를 검토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 등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16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일자리수석이 참여한다. 필요시 여당, 한국은행 및 민간단체도 포함시킨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간사 겸 경제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경제중대본은 ▲금융리스크 대응 ▲산업기업위기 대응 ▲고용위기 대응 등 3개 대응반을 설치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대응반장을 맡는다.
대응반은 관련 경제지표 및 현장상황 동향과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추가대책 등을 마련해 경제중대본 회의에 반별로 보고한다. 3개 대응반과는 별도로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도 운영한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은 시장별(주식·채권 등) 업권별(은행·보험·증권사 등)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불안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책임진다.
산업·기업 위기대응반은 ▲주요업종 수출·생산현황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 ▲피해극복 지원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을 맡는다.
고용위기 대응반은 ▲업종별·지위별·연령별·지역별 고용상황 점검 ▲일자리 안정 및 신규 창출방안 마련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 등을 담당한다.
경제중대본은 매주 목요일 열린다. 필요시 민간단체를 포함해 현장에서 개최하는 등 소통 및 정책체감도 제고에 힘쓴다. 회의에서는 거시경제 상황점검‧대응반별 점검‧주요 대책 등을 다룬다.
정부부처 외에도 필요시 연구기관‧민간협회 등에서도 동향 및 점검의견을 보고할 수 있다. 후속조치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상정할지 결정하고 사후브리핑을 실시한다.
대응반 회의에서 제기된 현안·제안은 차기 경제중대본에 후속조치를 보고하고 필요시 정부대책으로 반영해 정책으로 만든다. 대책으로 확정된 사안은 대외 발표한 뒤 신속히 집행한다.
경제 중대본 운영계획은 오는 23일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으로 상정·보고 후 곧바로 시행한다. 오는 30일부터 제1차 경제중대본 회의가 열린다. 경제 중대본은 고용·수출대책 및 기업대책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 등을 위해 4~5월 중 집중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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