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핵심인물 줄줄이 검거… 투자자 배상안은 언제?

이어 오후 10시45분 이 빌라에서 이 전 부사장도 검거했다. 두 사람은 이 빌라에서 함께 은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현·이종필 검거… 라임 핵심인물 신병확보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한때 최대주주였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을 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로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수천억 원 규모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 등장한다.

장 전 센터장은 녹취록에서 김 전 회장의 로비력을 언급하며 그가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금으로 라임 펀드를 인수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옛 인터불스)에 투자된 라임의 투자금 등 총 517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지난해 수원여객에서 발생한 거액의 횡령사건에도 연루된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월 잠적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이 신병이 수사기관에 확보되면서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라임 관련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난 18일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 전 부사장은 수배관서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조6679억원 피해… 분쟁조정·소송 두가지 방안 지난해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규모는 1조 6679억원에 달한다.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메자닌펀드(테티스2호), 사모사채펀드(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어드펀드(CI) 1호 등 4개 모(母)펀드와 173개 자(子)펀드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자금은 1조원이다. 우리은행과 신행은행 등 19개 판매사가 4035개의 개인계좌로 판매한 금액만 99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5000여만원을 투자했다.

19개 판매사들은 최근 배드뱅크를 설립해 라임의 부실 펀드를 인수한 뒤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회계 실사 결과 등에 따르면 4개 모펀드의 기초자산 회수율은 30~40%대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라임펀드에 투자한 개인이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손실의 일정부분을 배상받는 방법이다.

다만 판매사들이 "우리도 피해자"라며 라임 측에 배상을 요구해 분쟁조정위의 결정대로 순순히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금감원 분쟁조정이 무산될 경우 최후의 수단은 소송이다. 분쟁조정과 마찬가지로 배상 주체는 판매사들인데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때 대체적으로 법원 판결은 분쟁조정에 비해 배상비율이 낮다.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이 판매한 고위험 파생상품인 '파워인컴펀드'의 경우 분쟁조정위는 5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대법원은 그보다 낮은 20~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