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재난지원금 언제 주는건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5월 내 지원금 지급계획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소유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과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작업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이행을 위해 전 국민 확대를 주장하면서 당정은 전 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받기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그동안 늦었던 국회심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정은 이르면 이달 안 또는 늦어도 20대 국회일정이 끝나기 전 2차 추경안 심의를 마치고 5월 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자 국회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지난 23일 기재부가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 명분은 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 국채발행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가운데 야당이 나홀로 추경안 처리를 미룰 경우 총선패배 이후 돌아선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5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사전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지원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4월 중에라도 심의를 마쳐서 조속히 확정해주길 바란다"며 "확정만 된다면 시차 없이 지원되도록 지급준비를 완벽하게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할까

지난 2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는 당초 정부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놓고 총선 공약 이행을 강조한 민주당과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재부 등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로 재정 충당'이라는 중재안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이제는 여야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15일까지 여야 합의 불발로 2차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다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관측되는 측면도 있고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자칫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카드가 거론될 경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특히 야당이 오는 5월15일 임시국회 종료에 맞춰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소비 진작과 소득 보전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조속히 합의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