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개정안 투표 결과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산회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 100만명이 모이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안이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갔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문 의장은 이날 기명투표 직후 "명패수가 118매로서 투표인원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못 미쳤다"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통합당의 불참으로 290명의 재적의원 중에서 의결정족수인 194명이 채워지지 않아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6일 발의돼 3월11일 공고됐다. 국회의원과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100만명 이상)에게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헌안의 경우 공고 60일 이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이에 따라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의 경우 오는 9일까지 의결돼야 하지만 이날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 주말인 9일은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개헌안 발의자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다 기어이 표결 자체를 거부하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며 "제발 21대는 이런식의 식물국회가 더 이상 용납되선 안 된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것이 20대 국회 우리의 민낯"이라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채 국민의 손가락질 속에 마무리 될 상황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본회의에 불참한 통합당을 향해 "의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지 아시냐"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뭐라고 해야할지 갑갑하기만 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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