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불가피"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난 기본 소득을 최소한 2~3차례 더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맨 처음 지급해 실효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근 대법원에 공개변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저도 인간이기에 목숨 걸어놓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 빨리 (재판) 결론을 내려줬음 좋겠다(의미다)"고 했다.

또 친문인 이재강 평화부지사 영입,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자문위원 러브콜이 다음 대선때 친문표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엔 "그런다고 표가 되겠는가"며 선을 그었다.

공개변론서 제출…재판 빨리 끝내 달라는 의미

이 지사는 지난 25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최근 대법원에 공개변론서를 제출한 까닭에 대해 "사건이 오래됐다. 저는 목숨을 걸어놓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데 사실 좀 힘들다"며 "좀 빨리 결론을 내면 좋겠다(싶어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적법한 공무 집행을 지시한 사실을 말하지 않아 관계없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 침묵이 죄다 ' 이렇게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나름대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고등법원이 그런 판결까지 했으니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침묵한 걸 처벌하는 게 타당하냐.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를 물어 봐 달라는 의미다)"고 했다.

'판결을 늦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해석도 일리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런 불안 상태를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고, 국민들 시각에서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말하지 않는 침묵을 처벌하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도 좀 하고 싶다"라며 빠른 결정, 올바른 판단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 2, 3차 재난소득 지급 불가피"

이 지사는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2조3000억의 효과에 대해 "동네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 사용 가능한 가게들을 둘러보면 실제로 매출도 대폭 늘어나고 손님들도 엄청 많아지는 등 (효과가) 체감되고 있다"며 "장담하건대 이렇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촉진을 하는 정책은 아마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점쳤다.

진행자가 "가을 이후에도 여전히 코로나는 있을 것이고 경제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아 재난기본소득 2차, 3차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자 이 지사는 "2, 3차(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지급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종식되더라도 물리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됐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결국 경제가 상당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두세 번 정도는 더 (지급)해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IMF 때 정부에서 160조를 썼다. 지금 현재 경제 규모에 비춰보면 한 300조 정도 써도 되는 건데, 이번에 쓴 건 20~30조로 1% 정도"라며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공급 측면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 수요 측면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국 신용카드 사용률을 분석해보면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4월 둘째 주부터 다른 시·도보다 증가율이 가팔랐다"며 "객관적 지표들도 매출이 많이 회복되고 일부에서는 지난해 이맘때를 넘어섰다고 통계자료가 나왔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거의 명절 분위기가 난다"고 설명했다.

대선지지율 상승?…"숫자는 보고 있다, 집착하면 멀어져"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등으로 대선주자 지지도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숫자는 보고 있다"고 솔직히 말했다. 다만 "그건 몇 년 후의 얘기로 경기도정에 대한 호평이 좀 더 생겼다는 정도이며 경기도정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외 특별한 건 없다"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최근 이재강 전 민주당 부산 서동구 지역위원장을 평화부지사로 임명, 탁현민 러브콜,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을 틈타 부산지역 지자체장들과 만남 등이 대선 준비용이라는 분석에 대해선 "저는 실용주의자로 도정에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좋은 사람을 쓰는 것일 뿐이다)"고 훗날을 노리고 하는 행동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진행자가 "친문 쪽에 표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하자 "그런다고 표가 되겠는가"며 아니다고 했다.

부산지역 지자체장과의 만남도 "경험을 좀 나누고 그런 차원이고 가는 길에 본 거지 대선에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어떤 목표에 집착을 하거나 또 거기에 맞춰서 현재의 행정이나 활동을 연동 시키면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집착하면 할수록 더 멀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한번 깨달았다"며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서 목표에 집착했던 후유증을 통해 배운 것이 많다고 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한 결과 차기 대선주자 중 이낙연 전 총리 지지율이 28%로 1위를 달렸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1%로 2위였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1%였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