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TV조선 공정성 위반하면 재승인 취소”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채널A와 TV조선의 사업자 재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여론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오전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 청와대 청원에 답변자로 등장했다. 해당 청원이 27만3513명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

한 위원장은 “정부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지난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채널A와 TV조선은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기준에 미달해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했지만 이행실적을 점검해 앞으로 부가조건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지난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이 60점에 미치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채널A에 대해서 “지난 3월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은 언론이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사법당국이 조사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결과 등을 감안해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한 후 공정성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재승인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승인대상인 종편이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지키고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엄정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