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원순 불붙인 기본소득 논쟁 확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맞붙었다. 코로나 대응 이후 두번째다.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시장이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이 지사를 견제했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 vs 전 국민 기본소득'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위기는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온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라며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은 200만 실직자에게 연 1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요?"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용해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시장의 '정의와 평등'을 다시 해석했다.

용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의 예산과 지급액수만 비교해서 무엇이 더 정의로운지 따지는 일은 지나친 비약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각 정책이 가진 서로 다른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책임하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낡은 벽을 아예 허물어버리는 일'을 정의와 평등의 가진 진정한 의미라고 배웠다"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4~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타당성을 연일 역설했다.

이 지사는 6일 SNS를 통해 "노인기초연금 공약은 2012년 박빙의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며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 10년 후 대선의 재판이 될 것 같다"고 우려한바 있다.

이 지사는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 몰이가 두려워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도 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조바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노선을 달리 했다. 이 지사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준 반면 박 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