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민주당 법사위 장악 의도 의심된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수 입장을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야당의 입을 막고 검찰과 사법부를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논평을 내고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본령을 역설하는 제1야당을 향해 법사위 대신 쏠쏠한 상임위 몇 개 챙겨주면 되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여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국민의 국회를 능멸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말기 권력누수가 두려운 것은 아닌가”라며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등 권력형 비리를 엄호하기 위함이란 해석이 분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안 발목잡기와 월권을 탓해왔는데 법제와 사법을 분리해 역기능을 해결하자는 통합당의 제안은 왜 외면하나”며 “정작 해결책을 제시하자 ‘야당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또 낯빛을 바꿔 법사위 장악으로 달려가는 여당의 속사정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협상이 결렬돼도 의석수를 앞세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큰소리치는 민주당을 지켜보며 행정부 견제라는 본령을 망각한 폭주국회가 떠오른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치를 위기로 몰아세울 법안들을 쏟아낼 순간이 끔찍하게 아른 댄다.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