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6·17 대책 불만 잘 알아… 필요시 보완책 마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크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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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속 '한국판 뉴딜' 예산 반영… 신속·효과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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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먼저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 등 당면 현안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한국판 뉴딜 단기사업안 마련됐고, 대책을 차질 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3차 추경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적기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정부의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이 코로나19 국난극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서도 "여전히 일부 기업과 취약계층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또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등급 기업 회사채 지원이나 협력업체 자금지원 대책은 정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며 "산은, 수은, 기보, 신보 등 정채금융기관의 자본이 확충돼야 정부대책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고 그 정책금융기관의 출자금액이 3차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과 55만개 긴급일자리 창출 등도 추경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호소하면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실장은 "정부 부처는 2025년까지 진행할 정부의 사업안인 한국판 뉴딜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예산사업뿐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의 큰 그림을 7월 중 국민들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

6·17대책, 불만 잘 알고 있어… 시장 안정 위해 모든 정책 수단 동원

이어 김 실장은 질의 응답 과정에서 지난 17일 발표된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 등의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여러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과 민원을 말씀하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어떤 것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하기 어려운 분야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며 "무주택자들이나 1가구 주택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의 경우 LTV 등 대출 규제에도 배려하고 있다. 앞으로 건설된 공공주택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에 제공될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주택도 20%로 올렸다"며 "이번에 제기된 어려움들을 검토하고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3차 추경 통과를 위해 '비상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3차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고민하고 국회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한 것이지 정부가 특정한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맞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 정책의 성과에 관해선 "100개 품목에 대한 소부장 안정화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GVC(Global Value Chain·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충격이 왔다"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는 작년에 했던 안정화 대책에 추가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소재부품 장비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 7월이 되면 구체적이 내용을 발표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년간 정책, 국민들 평가 나쁘지 않다 자평… 日수출규제·코로나 대응 긍정 평가

그는 지난 1년간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았다.

"정책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킨 것은 아니고 보완할 측면이 있지만 특히 일본수출 규제와 코로나19 대응은 정부가 비교적 선방해 대한민국 역량,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6월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김 실장의 정책실장 발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김 실장은 "임명장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일본수출규제 사태가 터졌고 올해 들어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간중간에도 본예산과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부동산 대책 등 정책실 직원 전체가 긴장감으로 날밤을 새운 일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순간순간 제가 정책실장이란 중차대한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 반문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나 고민하다 보니 1년이 훌쩍 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