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개별 대학과 개별 학생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대학교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현금성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심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며 "다른 분야는 다 지원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역할을 회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정부는 대학이 최소한의 반환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대학이 비대면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도 인건비와 시설유지 등 고정비용과 방역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대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에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위기를 공교육 지원 확대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며 "다른 분야는 다 지원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역할을 회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정부는 대학이 최소한의 반환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대학이 비대면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도 인건비와 시설유지 등 고정비용과 방역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대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에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위기를 공교육 지원 확대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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