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꺼두셔도 좋다더니… 2G 영원히 끈다

개인 통신수단의 본격적인 도입을 이끌며 한시대를 풍미했던 SK텔레콤의 2G(2세대 이동통신)가 7월을 기해 본격적인 퇴장 수순을 밟는다. SK텔레콤은 7월6일부터 각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한다. 2012년 2G 사업을 마무리한 KT에 이어 SK텔레콤도 사업을 접게 되면서 이제 2G 사업자는 LG유플러스만 남게 됐다.

6월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를 이용자보호 조건으로 승인했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 1996년 처음 전파를 쏘아올린 뒤 25년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SKT 2G 사용자에게 제시된 대책은?

SK텔레콤은 “96년부터 운영하던 장비가 노후화돼 지난 3년간 교환기 고장은 132%, 기지국·중계기 고장은 139% 증가했다”며 “예비불가 부품이 존재해 수리할 수 없는 품목도 있어 2G 망을 계속 운영할 경우 통신장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서비스 폐지 신청에 따라 진행한 현장조사를 통해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로 높은 망 장애위협도 등을 근거로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이중화가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G나 4G의 경우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해 망을 이중으로 설계한다. 하나의 기지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기지국에서 이를 보완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이다. 하지만 SK텔레콤 2G의 경우 이중화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SK텔레콤의 2G 이중화율은 20% 수준이며 80%가 싱글 버전이다.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이 두절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종료 의사를 밝혔으나 과기정통부가 “이용자 보호방안이 미흡하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이번 폐지는 세 번째 도전 끝에 결정된 것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2G 서비스 종료 조건으로 이용자보호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SK텔레콤은 “2G 가입자가 3G 이상으로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단말기 구매 자금과 통신요금 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단말기 구입시 30만원의 구매 지원금과 24개월 이동통신요금 월 1만원 할인 ▲24개월 약정시 월 이용요금 70% 할인으로 구분된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은 ‘공시지원금’의 확장이며 통신요금 70% 할인은 ‘약정할인 25%’를 대체한다.

이를테면 2G 사용자가 5G 서비스(단말기 갤럭시S20, 요금제 월 8만9000원)에 가입할 경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첫 번째는 단말기 출고가격 124만8000원에서 30만원을 지원받아 94만8000원을 24개월에 걸쳐 지불(월 3만9500원, 할부수수료 5.9% 미포함)하면서 매달 통신요금 1만원을 할인(월 7만9000원) 받아 매달 11만8500원을 내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124만8000원을 24개월에 걸쳐 지불(월 5만2000원, 할부수수료 5.9% 미포함)하고 통신요금 8만9000원에서 70%를 할인(월 2만6700원) 받아 매달 7만8700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5G의 요금제가 고가인 점을 감안하면 통신요금 70% 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SK텔레콤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종료일정은 ▲6일 경상남북도, 세종시, 전라남북도, 제주도, 충청남북도 ▲13일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0일 경기도, 인천광역시 ▲27일 서울특별시 순이다. 다만 2G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011 번호는 2021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모든 이동통신 전화번호가 ‘010’ 번호로 교체된다. 일부 사용자는 지난해 10월 011, 017 등 과거 번호를 사용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이며 20년 이상 010 번호 전환을 추진해온 만큼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소비자단체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홀로 남는 LG U+… 결말은

7월27일 SK텔레콤의 모든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LG유플러스만 2G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KT는 2012년 3월19일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G 서비스 이용자는 SK텔레콤 39만2641명, LG유플러스 47만5500명으로 총 86만8141명에 달한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는 SK텔레콤이 3905만5418명, LG유플러스가 1439만4006명이다. 전체 가입자 대비 2G 서비스 사용자 비율은 SK텔레콤이 1.0%인 반면 LG유플러스는 3.3%다. 다음 달이면 LG유플러스 2G 가입자 47만5500명만 남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아직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 유지 여부를 놓고 의사결정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LG유플러스의 주파수 대역 사용 기한이 2021년 6월까지이나 현재 어떤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연말까지 2G 종료·유지 결정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SK텔레콤처럼 장비의 노후화를 이유로 서비스 종료를 주장하기 애매한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장비를 공급하던 부품사가 2005년 폐업하면서 제대로 된 물량을 공급받지 못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00년대 초반 3G를 도입하면서 2G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2.5G 장비를 들여왔고 부품조달에 문제가 없다.

정부는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를 전적으로 사업자에 맡긴다는 입장이며 LG유플러스도 서둘러 2G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G 가입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파수 사용기한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조기종료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연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 수가 전체가입자의 3%에 불과한 데다 요금제도 월 2만원 수준에 불과해 가입자당 월평균수익(ARPU)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도 내년에는 2G 주파수 재할당을 신청하지 않고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G의 경우 ARPU가 적고 긴급재난알림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