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76.0%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22.3%, '낮다'는 1.7%였다.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로는 '화학물질 관리'(18.4%),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평가'(13.1%), '폐기물 관리'(11.8%), '통합환경관리'(7.9%), '자원순환관리'(7.2%), '미세먼지 저감조치'(6.6%)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대기 총량규제'(34.2%),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24.8%),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25%)를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꼽았다.
기업들은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규제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을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과도한 행정절차와 서류'(31.5%), '기술부족'(23.0%) 순으로 답했다.
기업들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올해부터 화관법의 시설 안전기준이 확대되고 대기 총량규제의 전국적 확대, 대기 농도규제의 전년 대비 30% 강화 등 여러 환경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강화된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환경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68.4%는 과거 3년(2017~2019년) 대비 향후 3년간(2020~2022년) 환경투자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전과 비슷하다'는 30.9%, '감소'는 0.7%였다.
환경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기업들은 투자 증가폭을 평균 56.6% 늘릴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1.8%, 중견기업은 60%, 중소기업 44.6%였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정유(87.5%)가 가장 높았고 정밀화학(67.7%), 발전(40.8%), 철강(38.1%)이 뒤를 이었다.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비용 부담을 안고 있지만 다수 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투자 관련 정부지원책을 이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기업 86.9%가 '없다'라고 답했다.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등에 한정돼서'(77.4%)가 가장 많았고 '실질적 도움이 안 돼서'(12.8%), '정보를 몰라서'(9.4%)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정부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환경투자 지원규모·대상 확대'(55.4%)를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기업 현장 기술지원'(33.8%),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8.8%), '규제이행 지원'(2.0%)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지원책이 필요한 분야로는 '대기'(55.4%)를 가장 많았고 '화학물질'(25.6%), '폐기물'(17.7%)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구체적 지원과제로는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확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대상 확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및 상시화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많은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환경규제로 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강화된 환경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업의 지원 확대 요구를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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