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3조 투입… 고용보험 2100만명으로 늘린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약 2100만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고 발표했다.
20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고 3조2000억원을 들여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산재보험 가입대상 특수고용직(특고)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2100만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명이다. 이는 취업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7만8000명에서 5년 뒤 16만6000명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특고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도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월평균 보수 60% 수준에서 제공키로 했다.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물론이고, 최저임금 120% 이하 저소득 예술인·특고와 사업주에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 적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여당과 힘을 합쳐 올 연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과세정보 확대 등 소득파악 현행화 체계 구축에 들어간다.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