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미국은 활발한데 한국은 미미… “정책 실효성 높여야”

미국은 미중통상 전쟁의 영향으로 2019년 역대 최고 수준의 리쇼어링 성과를 얻은 반면 한국은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2일 미국의 컨설팅업체 'AT Kearney'가 제조업의 총산출 대비 아시아 역외수입 비중으로 측정한 결과를 통해 2011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던 미국 리쇼어링 지수가 2019년 반등하며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동일방법으로 한국의 리쇼어링 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역외생산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이 아시아에 편중되던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분산 및 국내 유턴으로 반등시킨 반면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T Kearney가 분석한 미국의 2019년 리쇼어링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총산출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 대상 제조업 수입이 전년대비 7%(590억달러) 감소했다.

이는 대체로 자국 인근으로 선회(니어쇼어링) 및 본국으로 유턴(리쇼어링)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뚜렷한 탈중국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대중국 수입 감소 중 일부는 아시아 다른 국가(310억달러) 및 멕시코(130억달러)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아시아 타국 수입 증가분의 절반(46%, 140억달러)이 베트남으로 흡수된 반면 한국으로의 이전효과는 미미했다.

한국은 그간 일각의 대중국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완화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 실제로는 대중국 제조업 수입의존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다만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는 추세이며 이를 베트남이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에 대한 수입 중 중국이 60%, 베트남 12%, 대만 9%, 나머지 국가들이 각각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생산자연합회(CPA)가 측정한 미국 CPA 리쇼어링 지수 역시 2018년 -18에서 2019년 59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19개 제조업 분야 중 컴퓨터·전자제품의 리쇼어링 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미국 내 동 시장의 4% 회복에 해당한다.

반면 한국은 2013년 유턴기업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복귀한 기업이 74개에 불과해 리쇼어링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 등과 같이 유턴을 현실화 시키는 과감한 지원과 함께 ▲세금을 투입한 보조금 형식의 단기지원만이 아닌 인건비·법인세 등 근본적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책 ▲해외공장의 국내 이전뿐만 아니라 미국·EU처럼 중간재 수입의 국내 대체 등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등 유턴의 범위를 확대, 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