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독재체제, 중국을 세계와 맞서게 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최근 미중 관계가 점점 악화되면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폐쇄 위기를 맞은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민족주의적 독재방식이 다른 국가들과 대립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등 국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국가들과의 마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가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하면서 이에 따른 지지율 상승을 등에 업고 중국 정부는 전세계를 상대로 더욱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나 미터 옥스퍼드대학 중국센터 소장은 "10년 전만 해도 정부를 별도의 주체로 보는 것이 가능했었지만 시 주석 치하에서는 당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는 동시에 국경 분쟁의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로리 메드칼프 호주국립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대내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타국의 이익과 가치, 민감한 부분과 끊임없이 충돌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과 신장 위구르족 탄압, 대만 문제 등을 두고 서구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온 일련의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시 주석은 또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며 군비를 증강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메드칼프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체제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 같다"며 "그것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중국에 큰 손해를 끼치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 예비군을 지방정부나 인민해방군 통제에 두던 규정을 바꿔 중앙정부와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으로 배치했다. 인터넷 검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을 침묵시키고 정권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했다.

그럼에도 시 주석의 인기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한때 타격을 받긴 했지만 이후 엄격한 봉쇄로 감염 피해를 줄였고, 중국 경제도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당내 반대파들을 숙청하면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이론지 '구시'는 "당 지도부가 사회의 모든 측면과 모든 연결고리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여기에 덧붙인 사설에서는 시 주석을 "최종 결정권자"라고 불렀다.

청리 브루킹스연구소 존소튼중국센터 소장은 "중국인 관점으로 볼 때 그의 입지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공고하다"며 "우리는 그의 능력과 인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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