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유새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우리 국민, 우리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며 상병수당 도입에 전향적인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상병수병 시행하는 많은 국가 참고해서 모든 근로자가 아프면 쉴 수 있게 해달라'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상병수당은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관련 비용을 보장하지만, 업무 외 상병은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비만 제공한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으로 아프면 쉬시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과연 아프면 근로자가 쉴 수 있나 생각도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대타협을 이뤄 아프면 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종 무산된 노사정 대화에서 상병수당 도입이 논의된 사실도 언급했다. 정 총리 주도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잠정 합의문에는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이 포함됐다.
그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 상병수당 도입에 쉽게 합의할 것 같지만, 연구해보자고 하는데도 아주 진통이 컸다"며 "그러나 과거 '우린 그런 형편 안 된다' 하던 상황에서 서로 연구해보자는데까진 합의에 이르렀다. 한 단계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하기 전에 샐러리맨을 18년을 했다. 그때는 70~80년대였는데 저도 아플 때 쉬어본 기억이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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