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일 수입비중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 수로 떨어졌다.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비중은 1분기 15.7%, 2분기 15.2%, 3분기 16.3%, 4분기 16.0%로 수출규제 이후에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전체 대일 수입비중은 1분기 9.8%, 2분기 9.5%, 3분기 9.5%, 4분기 9.0%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액 5033억4000만달러 가운데 대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75억8000만달러(9.5%)로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수로 떨어졌다.
대일 의존도 하락 등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빗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회수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는데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 ‘거래시간 증가’(57%)가 가장 많았고 이어 ‘거래규모 축소’(32%), ‘거래단절’(9%) 등 순이었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가 ‘큰 영향 없었다’고 답했다. 일본 수출규제 초기 팽배했던 우려와 달리 국내 산업계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의 발 빠른 대응과 대일 수입의존도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8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42%의 기업들이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고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대중소 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3%)이 뒤를 이었다.
개선돼야 할 정책으로는 ‘규제개선’(38%), ‘연구개발 지원’(22%), ‘공급망 안정화’(19%), ‘대중소 상생협력’(14%), ‘해외 인수합병 및 기술도입 지원’(6%)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점은 다행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갈등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술 내재화 등 소부장 대책이 실질적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도 요청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계의 약한 고리를 찌른 것인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점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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